o불간섭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ASEAN 방식을 생각한다면 평화, 안정, 번영, 정의,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2015 ASEAN 공동체가 너무 이상적인 목표로 보임. 각국의 자주권을 보호하고 대내외 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대화와 타협으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ASEAN 방식은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아옴.
o2015 ASEAN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불간섭주의에서 벗어나 지역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를 지향해야 함. ASEAN 공동체와 같은 조직체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회원국들이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정도를 벗어난 국가에 심각한 부당성이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불간섭, 자주권 존중이라는 전통적 가치 뒤에 숨어선 안 됨.
oASEAN 공동체 형성에 장애가 되고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사실 불간섭주의는 UN헌장에도 모든 회원국들의 주권적 평등을 누린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국제관계에서 지켜야하는 근본 원칙임. 그러나 만약 대량학살이나 인권 침해와 같이 인간생명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상황이라면 주권평등보다 상위에 있는 법규가 적용이 되어야 함. ASEAN의 어떤 나라들은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국가주권과 불간섭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하고픈 대로 하지만, 국제사회는 강행규범(jus cogens)을 들며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음. ASEAN은 여태껏 회원국들 내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침묵해왔지만 작년에 UN 재판소가 캄보디아 장군들을 재판하였음. 이는 인권침해의 경우에는 불간섭 원칙이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예임.
o만약 공동체의 개념이 공유되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고, ASEAN이 진정으로 ASEAN 공동체를 달성을 원한다면 ASEAN은 공동체내 어느 한 국가에서 탄압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불간섭 원칙 존중이라는 ASEAN 방식을 내세우며 방관해서는 안 됨. 이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ASEAN이 그러한 문제들에 적극 개입할지를 고민해야함.
o절대적이었던 자주권 보호 시대는 지나감.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이웃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도 우려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함. 미래에 모든 ASEAN 국가들이 민주화를 이룩한다면, 오늘날의 ASEAN 공동체를 돌아볼 때 공동체가 인권침해에 침묵했던 것을 비난할 것임. 그렇게 되기 전에, ASEAN은 그 동안의 방관자적 위치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견지에서 지역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를 해나갈 필요가 있음.
※ Natalie Shobana Ambrose 말레이시아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애널리스트 |
